「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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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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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시의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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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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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해설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바뀌어 더 이상 질서위반행위가 아니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므로, 행위 시 법률을 적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위 시 법률주의가 원칙이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 법률이 적용된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고, 이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 하나의 행위가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면 그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이 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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