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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다.
2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4
공법상 계약을 해지할 때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협의취득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매매계약의 실질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협의취득은 수용과 달리 당사자 합의에 따른 사경제적 취득으로 본다.

  • 공법상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한다.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지원금 출연 협약은 대등한 당사자의 의사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이다.
  • 공법상 계약의 해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상 근거·이유 제시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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