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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행위에 대해서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처분청이라도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할 수 없다.
3
직권취소의 경우 처분의 적극적 변경이 가능하다.
4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위법을 이유로 그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쟁송 계속 여부는 처분청의 직권취소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는 처분청도 직권취소할 수 없다.
- 직권취소는 행정청 스스로의 행위이므로 처분의 적극적 변경도 가능하다.
- 처분청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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