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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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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는 효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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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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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과오납금환급소송에서 민사법원은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닌 한 스스로 조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세금의 반환을 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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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한다.
해설
조세과오납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민사법원은 부과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취소하고 반환을 명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다.
이는 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 때문에 민사법원이 유효한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의 태도다.
- 공정력은 적법성 추정이 아니라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이라는 것이 통설이다.
- 공정력은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효력이므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 국가배상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선결문제로 심사할 수 있어 미리 취소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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