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재량과는 달리 무제한적인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2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보호구역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3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일반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4
적법한 행정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로 인하여 특별한 손실을 받은 경우 「행정절차법」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는 신청권이 인정되어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나머지 설명은 행정계획의 재량 한계·구속력·손실보상 근거를 잘못 서술했다.

  • 행정주체는 계획재량으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익형량의 한계가 있어 무제한적이지 않다.
  •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뿐 아니라 행정청에 대해서도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 변경·폐지에 따른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이를 근거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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