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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지진․화산재해대책법」상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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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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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를 설치하려면 지진․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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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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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은 국내외의 지진․지진해일과 화산활동에 대한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관측망 종합계획은 기상청장이 수립·추진하며, 해양수산부장관과 함께하는 것은 지진해일 관측망 종합계획에 한해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다. 종합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은 기상청장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와 지진해일 부분의 공동 수립만 규정한다.

  • 기상청장 등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장비를 설치하려면 관측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 지진 피해가 우려되는 주요 시설물의 설치·관리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계측을 해야 한다.
  • 기상청장은 국내외 지진·지진해일·화산활동의 예측 및 관측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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