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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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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정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력적 작용은 포함되나,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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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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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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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그 입법 내용이 헌법의 문언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국가배상법」상의 위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므로(사경제 주체로서의 작용만 제외)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직무의 범위를 넓게 보는 광의설을 취한다.

  • 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취소되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경과실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직접 배상했다면 국가의 배상책임 범위 내에서 변제액에 관해 국가에 구상권을 취득한다.
  • 국회의원의 입법행위는 헌법 문언에 명백히 위반되는데도 굳이 입법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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