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19년 1회차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3
집행정지의 신청은 행정심판청구와 동시에 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는 할 수 없다.
4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해설
집행정지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하거나 심판청구에 대한 의결이 있기 전까지 할 수 있으므로, 청구 이후에는 할 수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 신청 시기를 청구와 동시로 한정하지 않는다.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으면 그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심리할 수 있다(직권심리).
- 위원회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불이익변경금지).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