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NTB)의 조치가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비관세장벽(NTB)의 조치가 아닌 것은?
1
Orderly Marketing Agreement
2
Countervailing Duties
3
Tariff Quota
4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해설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수입을 막는 장벽이 아니므로 비관세장벽이 아니다.
GS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 산품에 무관세나 저율관세를 부여하는 관세 우대 제도로, 오히려 수입을 촉진한다.
- 시장질서유지협정(OMA)은 수출국이 수출물량을 자율 제한하도록 하는 협정으로 비관세장벽에 해당한다.
- 상계관세는 보조금 받은 수입품을 견제하는 무역구제조치로, 교재에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 분류된다.
- 관세할당(Tariff Quota)은 일정 물량 초과분에 고율관세를 매겨 수입량을 통제하는 조치로 비관세장벽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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