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 | [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상 청약과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낙기간의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이 그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2
원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새로운 조건을 제의하는 것은 반대청약에 해당하고 이를 원청약자에게 발신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3
청약은 철회의 의사 표시가 청약의 도달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다.
4
청약에 대한 승낙의 효력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해설
반대청약이 발신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CISG상 변경을 가한 승낙은 원청약의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며,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 승낙기간 지정 등으로 취소불능이 표시된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 철회 의사가 청약 도달 전 또는 동시에 도달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승낙은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