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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최근 WTO의 상소기구(Appellate Body)는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은 일본 후쿠시마현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승소 판정을 내렸다. 여기서 수산물 등 식품안전규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WTO 협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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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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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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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Ms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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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S협정
해설

식품안전·동식물 검역 규제를 다루는 WTO 협정은 SPS협정(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에 관한 협정)이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은 한국의 조치가 SPS협정상 정당한 위생조치인지가 쟁점이었다.

  • MFA협정은 섬유·의류 교역의 수량규제를 다룬 다자간섬유협정이다.
  • PSI협정은 수출 전 물품의 품질·가격을 확인하는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이다.
  • TRIMs협정은 국산부품 사용 의무 등 무역관련 투자조치를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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