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는(은) 수출국의… | [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는(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비록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이를 규제하고 있어도 국제무역에 있어서 ( )는(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WTO 규범은 외국의 수출기업이 국내시장에서 ( ) 행위를 하여 국내 동종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자국)의 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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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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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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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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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관세
해설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덤핑이다.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으로 수입국 동종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으면 덤핑마진 범위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 수출보조금은 정부가 수출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상계관세이다.
- 수입할당은 수입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수량규제이다.
- 최적관세는 대국이 교역조건 개선으로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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