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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19년 1회차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에 해당하는 것은?
(  )는(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업자가 수출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동종상품을 수출하는 것이다. 비록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이 이를 규제하고 있어도 국제무역에 있어서 (  )는(은)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 WTO 규범은 외국의 수출기업이 국내시장에서 (  ) 행위를 하여 국내 동종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수입국(자국)의 관세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1
수출보조금
2
덤핑
3
수입할당
4
최적관세
해설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행위는 덤핑이다.

WTO 반덤핑협정은 덤핑으로 수입국 동종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으면 덤핑마진 범위에서 반덤핑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 수출보조금은 정부가 수출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상계관세이다.
  • 수입할당은 수입 물량 자체를 제한하는 수량규제이다.
  • 최적관세는 대국이 교역조건 개선으로 후생을 극대화하는 관세율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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