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한 경우라도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단위 노동조합이 연합단체에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도 단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은 여전히 그 수임자의 단체교섭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
3
노동조합의 지부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단체교섭권한이 없다.
4
정리해고에 관한 노동조합의 요구내용이 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교섭권한을 연합단체에 위임해도 단위 노동조합의 교섭권한은 경합적으로 남는다는 설명이다.
판례는 단체교섭권한의 위임이 있더라도 위임한 노동조합의 권한이 소멸하지 않고 수임자의 권한과 중복하여 경합적으로 남아 있다고 본다.
-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내부 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절차적 제한은 허용된다.
-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갖고 독립된 조직체로 활동하는 지부는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 정리해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