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 |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 관한 특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무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본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에 대해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는 설명이다.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 보므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의무도 사용사업주가 진다.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파견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가에 대한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한다.
  • 건강진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등)은 예외적으로 파견사업주를 사업주로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노동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