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 군비통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남북한 간 군비통제 합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에서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의 실현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
김영삼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는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3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4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해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김영삼 정부가 아니라 노태우 정부 시기(1991년 채택, 1992년 발효)에 합의되었다.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생산·보유 금지와 함께 핵재처리시설·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했으나, 합의 정부를 잘못 적었다.

  •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합의서는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 실현을 협의·추진하기로 했다.
  • 김대중 정부의 6·15 남북공동선언은 통일 방안·이산가족·경제협력 등을 다루었고 비핵화·군축 조항은 없었다.
  • 노무현 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은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해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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