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한국의 국제개발협력(ODA)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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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발도상국에 차관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한국 최초의 ODA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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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 2015년에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0.25 %라는 목표를 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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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ODA 정책은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에서 전담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실시하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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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양자 간 ODA 사업 중 무상협력은 외교부가,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있다.
해설
한국 양자 ODA는 무상협력은 외교부(KOICA 시행),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EDCF, 한국수출입은행 시행)가 주관한다는 서술이 옳다.
두 주관기관 체제를 국무총리 소속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총괄·조정한다.
- 한국의 원조는 1960년대 개발도상국 연수생 초청 등 기술협력에서 시작되었으므로, 19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최초의 ODA 프로그램은 아니다.
- 2015년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고 실제 비율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으로 ODA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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