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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미국 외교정책에서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을 강화하는 법률 또는 판결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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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 대 커티스사 판결(United States vs. Curtiss-Wright Export Corporation, 1936)
2
케이스-자블로키법(Case-Zablocki Act of 1972)
3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 of 1973)
4
정보감시법(Intelligence Oversight Act of 1980)
해설

커티스라이트 판결(1936)은 대외관계에서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을 인정한 판결로, 의회 감독 강화와는 반대 방향이다.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을 대외관계의 유일한 기관(sole organ)으로 보며 행정부 우위를 뒷받침했다.

  • 케이스-자블로키법(1972)은 행정협정을 체결 후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전쟁권한법(1973)은 대통령의 군 투입 시 의회 보고와 일정 기간 내 의회 승인을 요구했다.
  • 정보감시법(1980)은 정보기관의 비밀공작 등을 의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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