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사이버 안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분명하므로 효과적으로 보복할 수 있다.
2
개인 등 비국가 행위자들은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안보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3
2013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사이버 전쟁의 교전 수칙으로 탈린매뉴얼(Tallinn Manual)을 발간하였다.
4
사이버 공간의 안보 및 질서 구축에 있어서 미국은 정부간주의(intergovernmentalism)를, 중국은 다중이해당사자주의(multistakeholderism)를 주장하였다.
해설
2013년 NATO 측이 사이버 공간의 교전 규범을 정리한 탈린매뉴얼을 발간했다는 서술이 옳다.
탈린매뉴얼은 에스토니아 탈린의 NATO 사이버방위협력센터(CCDCOE) 주도로 국제법 전문가들이 기존 전쟁법을 사이버전에 적용해 정리한 문서다.
- 사이버 공격은 발신지 은폐가 쉬워 책임 소재 규명(attribution)이 어렵고, 그래서 보복·억지가 곤란하다.
- 해커 집단 등 비국가 행위자도 사이버 공간을 통해 안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 미국은 민간·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다중이해당사자주의를, 중국·러시아는 국가 중심의 정부간주의를 주장해 서술이 뒤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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