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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원유, 금, 다이아몬드 등의 천연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원의 저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당 천연자원의 수출 비중이 낮다.
2
소수만 부유하게 만들어 다수의 빈곤층이 생긴다.
3
민주화는 진전되기 어렵다.
4
자원을 둘러싼 정부, 반군, 다국적기업 간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자원의 저주는 천연자원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나타나므로, 수출 비중이 낮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자원 수출에 경제가 크게 의존하면 지대 추구와 부패가 심해지고, 제조업 경쟁력이 약해지며(네덜란드병),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해진다.

  • 자원 수입이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어 다수의 빈곤층이 생긴다.
  • 정부가 세금 대신 자원 수입에 의존하므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이 약해져 민주화가 진전되기 어렵다.
  • 자원 통제권을 둘러싸고 정부·반군·다국적기업 간 분쟁이나 내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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