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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위해 채택된 협약으로 1992년 발효되었다.
2
바젤 협약 당사국은 유해 폐기물이 비당사국에 수출되거나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것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3
바젤 협약 당사국 간 유해 폐기물 교역은 유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1994년 한국은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다.
해설

당사국 간 유해 폐기물 교역에 유엔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바젤 협약은 사전통보·동의(PIC) 절차를 둔다. 수출국이 수입국·경유국에 미리 통보하고 그 서면 동의를 받아야 이동할 수 있으며, 유엔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다.

  • 협약은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통제와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1989년 채택되어 1992년 발효되었다.
  •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비당사국과의 유해 폐기물 수출입을 허가하지 않는다(별도 협정이 있는 경우 예외).
  • 한국은 1994년 바젤 협약에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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