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을 환경 문제에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19년 1회차
‘공유지의 비극’을 환경 문제에 적용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환경 문제는 배제적이고 경합적이므로 자유 경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없다.
2
환경 문제는 비배제적이고 비경합적인 공공재에서만 발생한다.
3
환경 문제는 비배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
4
환경 문제는 비경합적인 클럽재이므로 선진국의 기술 및 재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비배제성 때문에 누구나 자원을 쓰고 비용은 떠넘길 유인이 생겨 협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공유지(공유자원)는 사용을 막을 수 없으면서도(비배제성)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 몫이 줄어드는(경합성) 재화다. 각자 합리적으로 행동할수록 자원이 고갈되는 집합행동 문제가 생긴다.
- 배제적·경합적인 것은 사적재이며, 환경은 배제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이다.
- 비배제적·비경합적인 공공재에서만 생긴다는 서술은 틀리다. 공유지 비극은 경합성이 있는 공유자원에서 나타난다.
- 환경은 배제가 가능한 클럽재가 아니며, 선진국의 기술·재정 지원은 오히려 대표적 해결 수단으로 논의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