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연안국의 접속수역은 내수를 포함하며 관세·재정·출입국관리·위생 및 군사적 목적의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수역이다.
2
연안국은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민사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다.
3
연안국은 자국의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과 중인 외국선박에 대하여 범인 체포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다.
4
외국항공기는 연안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영해 상공에서 비행의 자유를 향유한다.
해설
연안국은 내수를 떠나 영해를 통항 중인 외국선박에 대해 범인 체포·수사를 위해 자국 법령이 허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27조는 내수에서 나온 선박에 대해서는 무해통항 중이라도 형사관할권 행사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접속수역은 영해 바깥쪽 수역으로 내수를 포함하지 않으며, 관할 목적에 군사적 목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 연안국은 선박 내 사람에 대한 민사관할권 행사를 위해 통항 중인 외국선박을 정지시켜서는 안 된다.
- 영해에서 무해통항권은 선박에만 인정되며, 외국항공기는 연안국 동의 없이 영해 상공을 비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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