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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우리나라 「국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적은 국가의 인적 관할권 행사의 기초가 된다.
ㄴ. 「국적법」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를 적용하고 있다.
ㄷ. 국가는 국내법에 따라 자국민의 범위를 결정할 재량권을 갖지 못한다.
ㄹ. 국가는 개인의 국적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수 없고, 개인은 자신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갖지 않는다.
ㅁ. 「국적법」은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 외국 국적의 유지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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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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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ㅁ
3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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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해설

옳은 것은 ㄱ·ㄴ·ㅁ이다.

국적은 대인관할권의 기초이고, 우리 「국적법」은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적을 부여하는 부모양계혈통주의를 취한다. 또한 일정 요건의 후천적 복수국적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 누가 자국민인지는 원칙적으로 각국이 국내법으로 결정할 재량을 가진다.
  • 국적의 자의적 박탈은 금지되지만, 세계인권선언은 개인이 국적을 변경할 권리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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