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법상 국제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된 모든 기구는 독자적 법인격이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2
국제기구 회원국의 상주대표부 설치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해당 기구 및 소재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 및 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4
국제기구 직원의 면제와 특권은 한시적으로 제한된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국제기구는 기구의 목적·기능과 충돌하는 권한을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추론될 수 없다.
ICJ가 인정한 묵시적 권한은 기구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전문성(특정성)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복수 국가의 합의로 설립되었다고 모든 기구에 법인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독자적 기관과 의사 등을 갖추어야 한다.
- 회원국의 상주대표부는 기구의 규칙이 허용하면 설치할 수 있고, 소재지국의 동의가 국제관습법상 요구되지는 않는다.
- 한시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도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면제가 인정된다(마질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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