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가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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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문의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의 정정과 가서명은 그 착오를 정정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조약문의 가서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속적 동의를 위한 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약문의 가서명은 해당 대표의 본국이 확인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약의 정식 서명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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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문의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해설
가서명은 조약문의 정본인증을 위한 절차에 해당할 수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0조는 서명, 조건부 서명과 함께 가서명을 정본인증 방법으로 든다.
- 정본인증 후 발견된 착오는 정정한 조약문에 가서명하는 방법 등으로 정정할 수 있다.
- 교섭국들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서명도 조약의 서명, 즉 기속적 동의 표시가 될 수 있다.
- 본국의 확인으로 정식 서명이 되는 것은 조건부 서명(ad referendum)이며, 가서명은 교섭국 합의만으로도 서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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