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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의 「법적 의무를 창출하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에 관한 적용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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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발표된 일방적 선언은 이를 명백히 수락한 제3국에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자로 인정된다.
3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방적 선언은 특정 국가가 아닌 국제공동체 전체에 대해 발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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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속력 있는 일방적 선언에 포함된 의무의 범위에 의심이 발생하는 경우, 그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해설

일방적 선언은 국제공동체 전체뿐 아니라 특정 국가나 다른 실체를 상대로도 발표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국제법위원회 2006년 적용원칙 제6원칙은 일방적 선언이 국제공동체 전체, 하나 또는 여러 국가, 기타 실체를 상대로 행해질 수 있다고 정한다.

  • 일방적 선언은 구두나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를 명백히 수락한 국가는 그 범위에서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교장관은 직무상 국가를 구속하는 선언을 할 권한이 인정된다.
  • 선언에서 비롯된 의무의 범위가 의심스러우면 제한적으로(엄격하게)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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