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위권 발동 여부는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하며, 무력공격의 존재 여부는 공격을 당한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2
침략국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경제제재 중에는 피침략국이 영토 침범 상태하에 놓여 있더라도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국제연합 헌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위권의 내용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보완된다는 것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항한 무력공격은 국제법상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해설
안보리 경제제재 중이라도 피침략국은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 제51조의 자위권은 안보리가 평화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인정되는데, 경제제재만으로 침략이 계속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걸프전 당시 안보리도 제재 결의에서 쿠웨이트의 자위권을 확인하였다.
- 자위권 발동은 1차적으로 개별 국가가 판단하며, 무력공격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피해국이 증명해야 한다.
- ICJ는 니카라과 사건에서 헌장에 없는 필요성·비례성 등은 국제관습법이 보완한다고 보았다.
- 이미 종료된 공격에 대한 무력 대응은 자위가 아니라 금지된 무력복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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