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접수국이 아닌 제3국의 의무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접수국이 아닌 제3국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그 외교관에게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한다.
2
제3국은 통과 중인 통신문 및 외교행낭에 대한 불가침성을 접수국에서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한다.
3
제3국은 노무직원의 통과에 대하여 이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4
제3국은 불가항력으로 자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 가족의 귀국 보장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해야 한다.
해설

제3국은 외교관의 체류 목적을 불문하고 불가침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40조상 제3국의 의무는 외교관이 부임·귀임하기 위해 통과하거나 그 영역에 있을 때에 한해 불가침과 통과·귀국에 필요한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다.

  • 통과 중인 공문서·통신문과 외교행낭에는 접수국에서와 동일한 불가침을 부여해야 한다.
  • 행정·기능직원과 노무직원 및 그 가족의 통과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 불가항력으로 제3국 영역에 들어온 외교관과 가족에게도 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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