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법상 국가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승인을 받지 않은 국가적 실체는 국제법상 권리를 향유하거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국제연합 가입과 국제연합 회원국 상호간의 국가승인은 별개 문제이다.
3
외교관계의 단절은 승인의 철회로 간주된다.
4
국제연합 회원국은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국가를 승인할 수 있다.
해설

국제연합 가입과 회원국 상호 간의 국가승인은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연합 가입은 기구 차원의 결정이고 승인은 각국의 개별 행위이므로, 같은 회원국이라도 서로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 국가의 존재는 승인과 무관하다는 선언적 효과설이 통설이므로, 미승인국도 국제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외교관계를 단절해도 승인은 그대로 유지되며 승인의 철회로 보지 않는다.
  • 불법적 무력사용으로 수립된 실체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말아야 할 불승인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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