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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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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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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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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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이 국제적으로 통보를 제출할 수 있는 국제진정절차가 수립되어 있다.
해설
자유권규약상 개인통보는 국내적 구제조치를 완료한 뒤에만 가능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는 개인이 이용 가능한 모든 국내적 구제조치를 거쳤을 것을 통보의 수리 요건으로 정한다.
- 국제인권규약은 사회권규약과 자유권규약(및 선택의정서)으로 구성된다.
- 두 규약은 공통 제1조에서 모든 인민의 자결권을 명문으로 보장한다.
- 사회권규약에도 2008년 채택된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통보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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