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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연합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임명
ㄴ. 국제연합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ㄷ.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선출
ㄹ. 투표권이 정지된 분담금 미납 국제연합 회원국의 투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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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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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총회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ㄴ·ㄹ이다.

헌장 제17조에 따라 총회는 예산을 심의·승인하고, 제19조에 따라 분담금 미납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면 투표를 허용할 수 있다.

  •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하므로 총회 단독 결정이 아니다.
  • 상임이사국은 헌장 제23조에 명시되어 있어 선출 대상이 아니며, 총회가 선출하는 것은 비상임이사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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