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연합 국제법위원회가 2001년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상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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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그 행위국의 피해배상(reparation for injury)의무를 완전하게 면제시킨다.
2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의 존재는 해당 규범의 법적 성질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법규범의 위반을 정당화한다.
3
국제위법행위가 국제공동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더라도 그 행위국의 본질적 이익을 보호하는 유일한 수단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4
조난(distress)은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긴급피난(necessity)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
해설
조난은 행위자나 그에게 맡겨진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고, 긴급피난은 국가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책임 초안 제24조와 제25조가 각각 이렇게 규정하여 보호 대상이 구별된다.
- 위법성 조각사유를 원용하더라도 그 행위로 생긴 물질적 손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 강행규범에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은 어떤 위법성 조각사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 긴급피난은 그 행위가 국제공동체 전체의 본질적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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