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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으로서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제12조의 국제수지보호조치
ㄴ. 제19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
ㄷ. 제20조에 근거한 수입 제한조치
ㄹ. 제21조에 근거한 수출 제한조치
ㅁ. 제25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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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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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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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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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ㅁ
해설

당사국이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예외는 ㄷ·ㄹ, 즉 일반예외와 안보예외이다.

제20조 일반예외와 제21조 안보예외는 다른 회원국이나 체약국단의 사전 승인·협의 절차 없이 원용할 수 있다.

  • 국제수지보호조치는 체약국단(국제수지위원회)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사전 통보와 이해관계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의무면제는 체약국단의 집단적 결정(특별다수결)이 있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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