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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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은 선진국이 배정받은 쿼터보다 적게 배출한 온실가스의 차이분을 다른 국가에 매각할 수 있는 거래 제도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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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는 모든 당사국에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공통으로 부과하면서도 감축치를 차등적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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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은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자 역사적 누적 책임이 있는 선진국에 한정하여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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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에 따라 국가별 감축은 개별 국가가 5년 단위로 제출하는 자발적 기여 방안에 따라 이행하기로 하고, 별도의 등록부를 통해 관리하기로 하였다.
해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해 감축을 이행하며, 이는 공공 등록부에 기록된다.

파리협정은 하향식 감축 할당 대신 각국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는 상향식 방식을 택했다.

  • 배출 쿼터 차이분을 매각하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은 기본협약이 아니라 교토의정서이다.
  • 교토의정서는 부속서 I 국가(선진국 등)에만 정량적 감축의무를 부과하였다.
  • 파리협정은 선진국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당사국에 감축 노력 의무를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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