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금지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 금지되는 수량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수출입할당
ㄴ. 수출입허가
ㄷ. 최저수입가격제도
ㄹ. 매년 자동 갱신되는 수입면허제도
ㅁ.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
ㅂ.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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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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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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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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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ㅂ
해설
GATT가 금지하는 수량제한조치는 ㄱ·ㄴ·ㄷ이다.
GATT 제11조는 관세·조세 이외의 방법으로, 즉 할당·수출입허가 또는 기타 조치로 수출입을 금지·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 최저수입가격제도도 그 가격 이하 수입을 막는 조치로서 제11조 위반으로 판정된 바 있다.
- 신청하면 자동으로 승인·갱신되는 자동수입면허는 무역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국내 판매에 영향을 주는 법령은 국경조치가 아닌 내국조치로서 제3조 내국민대우의 규율 대상이다.
- 국내 농수산물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는 제11조 제2항이 정한 수량제한 금지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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