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 및 외기권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상공 및 외기권 우주에 대한 국제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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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통행이 적용되는 상부 공간에 대해서는 연안국이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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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은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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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은 연안국의 주권이 인정되는 공역(空域)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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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보구역(Flight Information Region)은 항공교통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으로 국제법상 주권적 성격을 가지는 영공으로 간주된다.
해설

국제해협에서는 통과통행권이 인정되므로, 그 상부 공간에 대한 연안국의 주권은 항공기의 통과통행권 행사로 제한된다.

해협 연안국은 해협 수역과 상공에 주권을 가지지만,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모든 선박과 항공기의 통과통행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다. 그래서 영공처럼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없다.

  • 달을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한 것은 1967년 외기권조약이 아니라 1979년 달 협정이다.
  • 방공식별구역은 연안국이 식별·위치 확인을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공역일 뿐, 주권이 미치는 영공이 아니다.
  • 비행정보구역은 비행정보·경보 업무를 위해 ICAO 체제에서 나눈 구역으로, 주권적 성격의 영공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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