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영해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해의 직선기선을 설정할 때 특정 지역의 경제적 이익은 고려 사항이 아니다.
2
간조노출지의 저조선은 영해 측정 기선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국가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국의 영해를 공해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4
만의 입구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기선으로 삼을 경우, 만 폐쇄선 안쪽의 수역은 영해로 본다.
해설
국가는 타국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제7조는 직선기선의 설정 요건과 함께 이러한 격리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한다.
- 직선기선을 정할 때 오랜 관행으로 실재성과 중요성이 증명된 그 지역 특유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할 수 있다.
- 간조노출지가 본토나 섬으로부터 영해 폭을 넘지 않는 거리에 있으면 그 저조선을 기선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만 폐쇄선이나 기선의 육지 쪽 수역은 영해가 아니라 내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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