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영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파견국의 법령에 따른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영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국을 외교적으로 대표할 수 없다.
3
영사 면제 및 특권은 파견국의 국적을 가진 영사만이 향유한다.
4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한 접수국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해설

영사는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에 대하여 파견국 법령에 따른 감독·검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5조는 파견국 국적 선박과 파견국에 등록된 항공기 및 그 승무원에 대한 감독을 영사 기능으로 열거한다.

  • 파견국의 외교공관이 없는 국가에서는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 영사가 외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접수국 국민이거나 영주자인 영사관원도 공무 수행 중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제 등 제한된 특권을 향유한다.
  • 접수국은 영사인가장 부여를 거절하는 경우 그 이유를 파견국에 제시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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