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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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그 결과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조정과 다르고 중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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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는 오로지 국가 간 혹은 사인 간에 행해지고, 일방의 국가와 타방의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는 행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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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에서 재판준칙은 당사국이 합의하여 결정하지만,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재판준칙으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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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절차가 없다.
해설
ICJ 판결에는 재심 절차가 있지만, 권고적 의견에는 재심 절차가 없다.
ICJ 규정 제61조는 판결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결정적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재심을 허용한다. 반면 권고적 의견은 구속력이 없어 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중개는 조정과 마찬가지로 그 결과에 구속력이 없으므로, 구속력 있는 중재와는 다르다.
- 중재는 국가와 사인·기업 같은 비국가적 실체 사이에서도 행해진다(투자자-국가 중재 등).
- 중재의 재판준칙은 당사국 합의로 정하며, 특정 국가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삼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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