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19년 1회차
국제법상 주권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권면제는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므로 침해할 수 없다.
2
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서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3
본소에서 피고가 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본소에서는 주권면제를 향유한다.
4
국가가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하면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해설
국가는 법정지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서는 주권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2004년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법정지국 내 부동산에 대한 권리·이익·의무에 관한 소송을 면제의 예외로 규정한다.
- 주권면제는 강행규범이 아니며, ICJ도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2012)에서 면제 규칙과 강행규범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았다.
- 피소된 외국이 반소를 제기하면 본소에 대해서도 면제를 원용할 수 없다.
- 타국법의 적용에 동의했다고 해서 그 국가 법원의 관할권 행사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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