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중간처우를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르면?ㄱ.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2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인 자
ㄴ. 개방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
ㄷ.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4년이며, 범죄횟수는 2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인 자
ㄹ. 개방처우급 수형자이고, 형기는 3년이며, 범죄횟수는 1회,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인 자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해설
출제 당시 시행규칙상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의 중간처우는 교정시설 개방시설 처우 대상자 중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형자에게 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자는 ㄴ, ㄷ이다.
교정시설 개방시설 처우 대상자는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형기 3년 이상, 범죄 횟수 2회 이하, 잔여기간 3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인 수형자이다.
- ㄱ: 형기가 2년이어서 형기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ㄴ: 개방처우급, 형기 3년, 범죄 횟수 2회, 잔여기간 6개월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 ㄷ: 완화경비처우급, 형기 4년, 범죄 횟수 2회, 잔여기간 6개월로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
- ㄹ: 잔여기간이 9개월이어서 9개월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