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성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한 경우, 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유아의 양육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유아를 보낼 수 있다.
3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등을 하려면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교도관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해설

남성교도관이 여성수용자 1인을 실내에서 상담할 때는 다른 교도관이 아니라 다른 여성을 입회시켜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이 경우 상담 등은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

  • 여성수용자가 출산한 유아의 양육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양육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 수용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유아보호에 적당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유아를 보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수용자에게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7급 국가직 교정학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