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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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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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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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겨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사회봉사의 내용상 연속집행의 필요성이 있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사회봉사 대상자가 분명히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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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의 집행은 사회봉사가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그 기간을 연장하여 집행할 수 있다.
해설
사회봉사 대상자는 허가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신고는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하며, 주거·직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봉사는 1일 9시간을 넘길 수 없고, 연속집행이 필요해 보호관찰관이 승낙하고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사회봉사는 허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아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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