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교정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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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제도(good time system)는 대규모 시설에서의 획일적인 수용처우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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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사회적)처우는 폐쇄형(시설내)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가 1950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제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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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형(사회내)처우의 유형으로는 민영교도소, 보호관찰제도, 중간처우소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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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자치제는 부정기형제도보다 정기형제도 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반면, 소수의 힘 있는 수형자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서 수형자에 의한 수형자의 억압과 통제라는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
해설
개방시설에 대한 논의가 1950년 헤이그의 제12회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에서 있었다는 설명이 옳다.
개방형 처우는 폐쇄형 처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 회의에서 개방시설의 개념과 운영이 논의되었다.
- 가족적 분위기에서 소집단으로 처우하는 것은 카티지 제도이며, 선시제도는 선행에 따라 형기를 단축해 주는 제도이다.
- 민영교도소는 교정시설 안에서 처우하므로 시설내처우에 해당한다.
- 수형자자치제는 정기형보다 부정기형 제도 하에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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