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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귀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소장은 수형자의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 특별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ㄴ. 소장은 귀휴의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에는 그 귀휴를 취소하여야 한다.
ㄷ. 소장은 미결수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ㄹ. 특별귀휴 기간은 1년 중 5일 이내이다.
ㄱ ㄴ ㄷ ㄹ
1
○ × × ×
2
× ○ × ○
3
× × ○ ○
4
× × × ×
해설

귀휴에 관한 네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귀휴는 수형자에게만 인정되며, 특별귀휴 사유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와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이다.

  • ㄱ: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한 때는 일반귀휴 사유이며, 특별귀휴 사유는 사망한 때이다.
  • ㄴ: 귀휴 허가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밝혀진 때에는 귀휴를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ㄷ: 미결수용자는 귀휴 허가 대상이 아니다.
  • ㄹ: 특별귀휴는 5일 이내로 허가하며, 1년 중 2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은 일반귀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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