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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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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수용자의 징벌대상행위를 방조(幇助)한 수용자에게는 그 징벌대상행위를 한 수용자에게 부과되는 징벌과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2분의 1로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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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10일의 금치처분을 받은 수용자가 징벌의 집행이 종료된 후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1년 6개월 동안 징벌을 받지 아니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징벌을 실효시킬 수 있다.
3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로 하여금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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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징벌집행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수용자가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면 그 유예한 징벌을 집행한다.
해설

10일의 금치처분은 집행 종료 후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1년 6개월 동안 징벌을 받지 않으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효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징벌의 실효기간은 징벌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으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금치는 1년 6개월이다.

  • 방조한 수용자에게는 같은 징벌을 부과하되 정황을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2분의 1로 감경하는 것은 아니다.
  • 징벌대상자에 대한 심리상담은 의사가 아니라 교도관으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 유예한 징벌은 유예기간 중 다시 징벌대상행위를 하여 징벌이 결정되면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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