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중간처벌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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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처벌은 중간처우에 비해 사회복귀에 더욱 중점을 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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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구금은 보호관찰의 집행 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일시적인 구금을 통한 고통의 경험이 미래 범죄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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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시민이나 교정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범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서 가족과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직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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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감독보호관찰(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은 주로 경미범죄자나 초범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일반보호관찰에 비해 많은 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배상명령은 범죄자가 지역사회에서 가족관계와 직업을 유지하며 피해를 배상하게 하므로 시민이나 교정당국에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다.

중간처벌은 구금형과 일반 보호관찰 사이에 위치한 제재로, 배상명령·충격구금·집중감독보호관찰·가택구금 등이 있다.

  • 중간처벌은 처벌에 중점을 둔 제재이며, 사회복귀에 더 중점을 두는 것은 중간처우이다.
  • 충격구금은 보호관찰 집행 중이 아니라 보호관찰에 앞서 짧은 기간 구금하여 충격을 주는 제도이다.
  • 집중감독보호관찰은 재범위험이 높은 범죄자 등 소수를 대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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