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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품을 소독하여야 한다.
2
소장은 19세 미만의 수용자, 계호상 독거수용자 및 노인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3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은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수용자를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교정시설로 데려온 경우에는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감염병에 걸렸다고 인정되는 수용자는 즉시 격리수용해야 하므로, 1주 이상 격리수용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1주 이상 격리수용하고 휴대품을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용자에 대한 조치이다.
- 19세 미만 수용자, 계호상 독거수용자, 노인수용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의 장이 재활 전문 의료진과 장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외부 의료시설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를 데려온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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