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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장은 징역형․금고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할 형기가 형집행지휘서 접수일부터 3개월 미만인 사람,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 구류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분류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2
소장은 공범․피해자 등의 체포영장․구속영장․공소장 또는 재판서에 마약사범으로 명시된 수용자는 마약류수용자로 지정한다.
3
소장은 미결수용자 등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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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 시설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분류처우위원회 의결 대상이 아닌 미결수용자 등도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관심대상수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관심대상수용자는 원칙적으로 분류처우위원회 의결로 지정하지만, 의결 대상이 아닌 수용자는 교도관회의 심의로 지정한다.
- 공범·피해자 등의 영장·공소장·재판서에 명시된 것을 지정 기준으로 삼는 것은 조직폭력수용자이며, 마약류수용자는 본인의 영장·공소장·재판서에 마약류 관련 법률이 적용된 경우 등에 지정한다.
- 번호표를 붙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이며,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는 그 사유가 아니다.
- 분류심사 제외 대상은 집행할 형기가 3개월 미만인 징역·금고형 확정자와 구류형 확정자이며,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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