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외부통… | [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19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형자의 외부통근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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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자는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하고, 연령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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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외부통근자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소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 대하여는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4
소장은 외부통근자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형자 자치에 의한 활동을 허가하여야 한다.
해설
외부통근자로 선정된 수형자에게 자치활동·행동수칙·안전수칙·작업기술 및 현장적응훈련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다.
시행규칙은 이 교육을 소장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외부기업체 통근작업자의 연령 요건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 법령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외부통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외부통근자의 수형자 자치활동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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